•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의원 2년의 당선 무효형 선고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무소속, 포함남·울릉)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국회
    與野, '권영세 녹취파일' 놓고 연일 공방
    여야가 지난 2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 연일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조 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국정원 국조 특위 지원단장인 김현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반된..
  • NLL대화록 실종... 수사의뢰로 가닥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새누리당과 접점이 형성됐다. 이로써 대화록 실종의 전모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지만 수사주체가 특별검사가 될지 검찰이 될지를 놓고 양당간 이견이 여전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
  • 김한길 "NLL회의록 관련 모든 의혹, 국정원 국조서 풀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모든 논란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다만 대화록 실종사태의 경우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자고 별도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원 대..
  • 국가기록원
    여야, NLL대화록 실종 원인규명 놓고 기싸움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원인규명 방법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하며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성파일 등의 열람도 주문했다. ..
  • 與, 포털 甲 네이버 규제 추진…
    새누리당이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며 불공정행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총출동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네이버 등 대..
  • 국가기록원
    'NLL대화록은 어디로…' 실종 시나리오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아 '사초(史草) 파기'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록 실종이 미스터리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화록 실종 진실을 놓고 여야는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
  • 여야, NLL대화록 증발에 공방 격화
    여야, NLL대화록 증발에 공방 격화…대결국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사초(史草) 실종'을 놓고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며 대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與, 사초폐기 국기문란…검찰수사 진상규명-문재인 돌직구 새누리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통해 '사초실종'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노무현 정부의 '사초 폐기 국기문란 사건'으..
  • 기록물 찾지 못해 착잡한 여야 열람의원
    'NLL대화록' 실종 둘러싸고 주목받는 4대쟁점
    여야는 강도높은 재검색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면서 '대화록 실종'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케 됐다. 여야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찾는 최종 재검색을 벌였으나 실패, 나흘간의 작업이 무위로 마무리됐다. NLL(서해북방한계선)포기 발언으로 촉발된 회의록 정국이 이른바 '사초(史草) 게..
  • 마지막 검색서도 못찾아…'대화록 없다'
    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은 22일 오전 최종 검색에서 대화록 원본을 찾는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 국정원 국조 특위 '반쪽 회의' '반쪽 회의'
    국정원 국조, '산 넘어 산'…여야, 증인·조사범위 놓고 대립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위원직 사퇴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재가동된 가운데 여야는 각론을 두고 또 다시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과 새누리강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8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 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조 목표와 범위, 증인채택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 조경태 기자간담회
    조경태, "밀양송전탑, 정치권 최초 성과"
    정부의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의 위기상황에서 주민들과 중재를 이끌어 낸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갈등해소에 가장 필요한 점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국민 34.0% 안철수 독자세력화 '기성 정치인 배제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오는 10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출마시켜 독자세력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들은 기성정치인과 참신한 인물의 적절한 영입 또는 기성 정치인이 아닌 참신한 인물을 비슷한 비중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선 부정적 견해가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조경태 의원 김철관 회장
    조경태, 대통합·안철수 현상 극복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4월 30일 오후 서울 사당동 한 식당에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낸 영남권 유일 3선, 조경태 의원을 만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과거 두 번에 걸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당원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나 할까. 이번 세 번째 최고위원 도전 예비경선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