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검차장, 秋에 호소…"한발 물러나라, 개혁 무산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등을 철회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아울러 법무부 소속 과장들은 추 장관의 재고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한을 상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다툼' 법정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법리검토 담당 검사 "죄 성립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징계 심의 내달 2일 열린다… 해임 의결 나올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징계위에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범죄단체조직’ 1심 징역 40년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尹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재판부 사찰' 관련 자료 확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한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를 추가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행위로 거론되는 다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미애는 깍두기… 망나니는 목을 칠 뿐”
진 전 교수는 이보다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고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며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고 썼다... 
윤석열 "한점 부끄럼없다… 秋의 위법·부당에 법적 대응"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시 폭탄' 쏟아낸 秋…결국 인권침해-위법 논란 역풍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마련 검토 지시가 검찰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결과 없이 반복되는 감찰 지시를 두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신천지 교회 자금 이만희에게 흘러갔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교회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다... 
싱가포르, 신천지 지부 구성원 21명 체포
싱가포르 내무부는 11일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등록되지 않은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 구성원 21명이 지난 9일 범죄수사국(CID)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축복’으로 정직 2년… 이동환 목사 ‘항소’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항소했다. 7일 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9일 기감 경기연회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일정이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다... 
“…죽임을 당하리라” 협박전단 무슬림 구속
법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취지의 협박성 전단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 20대 외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외교 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법원 "댓글조작 범행에 가담"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전 남편 살해 후 훼손·유기 혐의
구체적으로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슬림 무시하면 죽임”… 주한 佛대사관에 괴전단 수사
A4 용지 크기의 이 전단에는 한글로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 영어로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상정 北인권결의안에 南공무원 피살 사건 언급 없어”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측 공무원 피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3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EU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