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핑계한 20대 유죄
    개인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쟁게임을 즐겨하고 정치·사상적 신념을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 ‘정의연’에 쏠린 눈…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 해명
    정의연, 해명에도 '진퇴양난'… 결국 檢직접수사 돌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기부금 및 쉼터 매각 등 관련 의혹들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형국이다. 사안마다 해명을 내놓으면 바로 이에 대한 반박이 등장하면서 되레 코너에 몰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1차 양형위원회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n번방' 처벌기준 올릴 수 있을까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 대법원
    "초등생 대상으로 퀴어축제 얘기 해 학부모들 걱정 끼쳤다"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를 두고 '남성혐오'를 가르친다며 파면을 요구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어문화축제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엄하게 경고했다...
  • 헬스장 썸네일 이미지
    성소수자 전용 헬스장도 휴업
    최근 성소수자들이 주로 찾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들이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한 긴급휴업에 돌입하고 있다...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 뉴시스
    행안부, 정의연에 “기부금 내역 제출하라”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품 내역을 들여다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의연 측에 2017~2018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제출 시한은 22일까지로 못박았다...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30여 년간의 투쟁 중 오류나 잘못 극복해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사용 의혹 논란에 불을 붙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 되자 다시금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정의연의 진짜 ’정의로운’ 모습을 촉구했다...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연 '맥줏집 3300만원' 논란…"여러 지출 묶은것" 반박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최근 제기된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정의연이 지난 2018년 한 맥줏집에서 하루에 약 33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등 사용처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 뉴시스
    전광훈 목사 "경찰 불법사찰 의심… 공소기각 해달라"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경찰의 불법사찰이 의심된다며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 미투 미투운동 metoo #metoo
    ‘스쿨미투 혐의’ 목사 1심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A여고 소속 강모 목사(6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정경심, 구속 200일만에 석방…심경 등 질문에는 침묵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 30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천 화재 목격자 "안전관리자 없이 불꽃작업 했다"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서 다른 건물로 잠깐 이동했다가 목숨을 건진 목격자 이모(46)씨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유도등도, 창문도 없는 그 건물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며 "안전관리자나 불꽃 작업하면서 화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공사현장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불…사망38명, 부상 10명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이날 오후 8시25분 현재 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이 발생했다. 당초 소방당국은 중상 1명·경상 9명으로 집계했지만, 부상자가 이송된 병원 측에서 일부 환자를 중상으로 분류하면서 중상자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