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찾아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연쇄살인사건 진범 맞는가” 질문에 이춘재 “네, 맞습니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해 그동안의 범행을 인정했다... 秋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우릴 중시한다며 우릴 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 검사들, 秋에 집단반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9.8%로 나타났다...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증인 제로’ 여가부 국감… 野 “박원순 석 자 나올까 겁나나”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 보조금 횡령 사기와 관련한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 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이와 관련 김 지청장은 전날 법무부 등 종합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 사건 처리 규정 위반, 전관 변호사와 수사 라인의 유착 의혹 등이 거론됐다... 피격 공무원 형 "동생 유해는 돌려주고 UN조사 받으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24일 "어린 조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독감백신 접종 48명 사망… "인과성은 없다"
올해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 사망자가 총 48명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독감 예방접종과 사망 간 연관성은 없었다며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당국은 사망자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자가 다수 신고되면서 지난 23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24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고 역학조사와 사망사례를 검토.. '박원순 폰' 포렌식, 하나 못하나…준항고 석달째 무소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사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준항고 결정이 3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앞선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의 경우 약 2개월이 걸린 바 있다... 막 내리는 21대 국회 첫 국감…'추미애'로 시작, '윤석열'로 끝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걸쳐 3주 남짓 마라톤처럼 이어진 첫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지며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천서 독감 백신 접종 후 70대 사망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3일 국과수 연구원으로부터 A(72)씨의 사망원인이 ‘대동맥 파열’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박형철 "조국,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중단 결정" 폭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공동피고인인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섰다... 신임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
법무부는 23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박 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감백신 중단 결정하나… 오늘이 '기로'
백신 자체의 독성 문제는 아닐 거란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예방 접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보건당국 생각이었지만 제조(로트, lot) 번호가 같은 4개 백신과 관련해 사망자가 2명씩, 총 8명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권, 특검 공조 대여 압박…"권력형 비리는 특검이 정답"
국민의힘 주호영·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에는 국.. '박원순 비서 성폭력' 혐의 일부 부인…"만지기만 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은 없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는 점도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만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총 3명…전국서 24명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구에서 각각 독감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 1건씩 총 2건이 보고됐다. 이들은 앞서 경기 광명시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강서구민(50대·여)의 사례와는 별개이다... 검찰, n번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