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3명 구속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미애 “윤석열, 지휘 이행하라” 압박… 靑개입설은 일축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억울한 죽음…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검사장들, '수사지휘' 격론…"尹, 흔들려선 안돼" 의견도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한 검사장회의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논의 결과는 취합 후 이르면 주말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장 소집…수사지휘 수용 여부 논의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3일 검사장 회의를 연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취소됐다... 
코로나19 확산 중 태극기집회… 전광훈·김문수 검찰 송치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와 김 전 지사 등 관계자 3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께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이춘재 살인·강간 23건 확인… 개인욕구 해소위해 범행”
경찰은 이어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원할한 재심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송치했다”며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배제하라”… 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 성소수자·종교계 찬반논쟁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촉구 의견 표명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 검·언유착 수사팀 요청 단칼에 거절… "기본도 안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지만, 대검찰청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 일부 승소…억대 배상받는다
또 피해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위 교회 목사 이모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중 5명의 인적사항을 SNS로 공개한 신도 도모씨는 이 5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박상학, 대북전단 압수수색에 "김여정에 쫄았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큰샘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대한민국은 이 순간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김기춘 실형, 조윤선 집유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김 전 실장이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미결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지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편제한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연내 직고용할 계획이다... 
한변, 6·25 납북피해자 대리해 北상대로 손배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25일 오전 10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치료제 위해 집단 혈장 공여
대구의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신도들이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집단 혈장 공여에 나선다. 23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신천지 대구교회와 제약회사 녹십자와 함께 회의를 거쳐 신도들의 혈장 공여 등에 합의했다... 
영아살해 후 극단선택… 판사의 분노 “용서가 안되는 범죄”
A(40)씨의 고통은 2년 전 시작됐다. 전날 밤 아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그는 새벽 4시50분 눈을 떴다. 이상하게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났다. 닫힌 안방 문을 강제로 제낀 A씨의 눈 앞에 '지옥도'가 펼쳐졌다... 
계부 "한번도 남의 딸로 생각안했다"…법원은 영장발부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A(9)양의 계부 B(35)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2시3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아동학대 대부분 친부모 짓… 아이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천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모와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고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했고 '분리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조사에서 친부와 계모는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아이가 같은 곳에 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