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는 '위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서 규정한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강제..
  • 데이터요금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500만명 돌파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는 260만 명, KT 150만 명, LG유플러스 103만 명으로 추산돼 전체 합산 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4천170만 명 가운데 약 12%가 처음 요금제가 나온 뒤 2개월여 만에 데이터 중심 ..
  • 하나금융
    '하나·외환' 통합추진위 20일 출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할 통합추진위원회가 내주 초 출범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5일 "오는 20일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하나·외환 은행 통합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추위는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포함해 하나·외환은행 인사 4명과 하나금융지주 인사 3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통추위는 통합은행의..
  • 진중세례
    국방부, 올해 9천300명 추가 입대 시킨다
    국방부가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9천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올해 입대자 규모를 9천300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 메르스
    메르스 확진 열흘째 '0'…추가 사망자도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열흘째 나오지 않았다. 사망자 역시 나흘째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5일 메르스 신규 환자가 지난 6일 이후 열흘째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 환자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186명이다. 사망자도 12일 이후 나흘째 나오지 않았다. 메르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36명으로, 치명률은 19.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