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법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기본법 개정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계 법령 등을 종합 안내하기 위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 ..
  • 국회의 남북관계 발전 역할을 논하다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논한다. 국회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30일 여야 동시 교섭단체대표연설
    올해 국회에는 14년만에 여야가 동시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열린다. 국회사무처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329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중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 기간의 일정을 변경하였다"며 이같은 밝혔다...
  • 정부, 700㎒ 대역 주파수 재난망 우선 확정
    국무조정실은는 11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 결정했다...
  • 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3사 과징금 유력
    최근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이통 3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상한액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적용을 받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과열 기간을 아직 확정..
  • 11.10 국회 예결위
    與野, 비례대표 의원수 "줄여야" "늘려야" 충돌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생..
  • 朴대통령,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 발언을 통해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며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
  • 군사분계선 지키는 국군
    육군, GP.GOP兵 경쟁률 7.8대 1
    북한과 직접 맞닿는 최전방 부대 복무병사인 육군의 우수전투병 모집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육군은 관계자는 14일 "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500명 모집에 3902명이 지원,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13.10.28 독도 해군.해경 방어훈련
    軍 이달 말 독도방어 훈련 개시
    최근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 논란 가운데 정부가 이달말 독도에서의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24일 독도에 기습상륙하는 외부세력을 저지하는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해군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 해군 P-3C 초계기, 공군 전투기, 헬기 등이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 최룡해 러시아 특사로 임명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14일 최측근인 최룡해 당비서를 러시아에 보낼 특사로 임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낮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연방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 11.13 한일천주교주교교류모임
    "진정한 아시아 평화 이룰 것"
    한국과 일본의 천주교 주교간 모임인 한일천주교주교 모임이 올해 한국에서 열렸다. 11일부터 13일까지 '국가주의를 뛰어넘는 복음적 삶-지상의 평화부터 복음의 기쁨까지'를 주제로 열린 제20회 한일주교교류모임은 동북아 갈등을 비롯해 생명, 평화를 논하는 자리였다...
  • 11.13 김희중 대주교 기자간담회
    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신임 의장 "직분보다 조정자 역할이 소임"
    최근 천주교주교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김희중(77) 대주교는 3일 "주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대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확산시켜 함께하고 싶다"며 "주교님들이 편하게 사목하도록 해주는 게 저의 소임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거 전에 90도로 인사했던 마음으로 4년간 봉사한다면 4년 이후에는 선거 운동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