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간 정부의 연합뉴스 구독료 지원에 이어 모바일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나오면서 특혜란 지적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 지원사업' 항목에 총 389억원이 배정됐다. .. 인사혁신처, 10개직위 민간 개방
삼성출신 인사팀장이 처장으로 있는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관피아 불식을 위해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직 채용 방식을 고쳐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개방되는 직위는 국장급 1개(인재정보기획관), 과장급 2개(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 4급 이하 7개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대정부 투쟁'에 공감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사상 첫 직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4명의 위원장 후보들은 대정부 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까페 온 에어(ON AIR)'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은 언론사 합동 토론회를 가졌다... 예산안 막바지 앞두고 누리과정 합의되나
여야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예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서기로 해 갈등을 봉합할 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문제로 예산안 심의 파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당간 입장을 좁히는 조율에 나선다... 일본 전철 밟지 않기 위해 성장중심 정책기조 가야
일본의 양적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탈출을 목적으로 한 일명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가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3일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아베노믹스의 단기처방 위주 정책이 초래한 문제를 .. 오늘의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임내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강원 고성에 연수원 기공
국회는 21일 오후 2시 강원도 고성군에서 국회의정연수원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문헌·권성동·염동열·이강후 의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간부,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승근 고성군수 및 고성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668㎡(약 4,140평) 규.. 오늘의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박대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전정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광림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