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 세월호' 3법' 19일 공포한다
정부가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오는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11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의 처리를 1주일 연기했다... 韓·美정상회담, 북핵 공동대응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네번째 가진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양국간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옌치호텔 회의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약 20분간 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 약식 회담에 '환담'수준 지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1일 중국 현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개최 직전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이전 회담 형식에 비해 훨씬 '약식'으로 이뤄진 탓에 회담 성사 자체에만 신경을 써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APEC 업무오찬이 끝난.. 여야 혁신위원장, 12일 '정치 개혁' TV토론
여야 혁신위원장들은 12일 한자리에 모여 '정치 개혁'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TV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제2연평해전 유족, 국군 상대 손배소 패소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군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 장병들이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최성배)는 12일 김모씨 등 사망한 장병의 유족과 부상자 등이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작전 계통 관계자 11명을 상대로 낸 6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朴대통령, APCE 마치고 미얀마로
지난 사흘간 중국 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다음 방문국인 미얀마로 이동하기 위해 출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국했다. 공항에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치우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등이 나와 환송했다... '숨겨진 실업자' 200만 명대..사실상 실업률 10%대
고용 통계에서 제외된 '숨겨진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인 3.2%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관련 지표가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12일 '10월 고용동향'을 통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의 비율을.. 내부반발 부딪힌 與혁신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안들이 당내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혁신위 안들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 18개 시군,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 이후 도내 18개 시군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 참석한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 강원도 "外人 관광객 연말 200만명 돌파"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 올 연말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 한 15만3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3/4분기 비교하면 19.7%가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장 미국서 혁신 지자체 '창조경영' 대상
경기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본사에서 현지시간 5일 열린 '2014년 글로벌 경영대상식'에서 '창조경영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안 시장은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 후 의정부시정에 창조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역량을 발휘,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공을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