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U.S.A.))가 워싱턴 ..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 3시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재가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 대법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안해도 돼"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공립대가 수업료만으로는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아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고,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상 학교 설립·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 거부권에 멈춰버린 국회…6월국회 '먹구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야당이 곧바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당장은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메르스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 '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의원 재판에 정윤회·박지만 증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판에 정윤회(60)씨와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 대학생들 "대법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 어이없는 판결"…반발 고조
대법원이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했던 주체와 국공립대 학생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24일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 
한국춘란, 최고 1.2억원짜리 탄생
한국춘란이 최고경매가를 경신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한국춘란 경매 1주년 기념경매에서 단엽중투호인 '태황'이 1억2000만원에 낙찰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매 최고가는 올 1월14일 최초 춘란경매에서 1억500만원에 낙찰된 단원소(원판소심)다. 25일 aT에 따르면 이날 경매에서는 애란인과 .. 중산층 10명 중 8명이 노후 자금 걱정
25일 AIA그룹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무려 77%가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지 못할까 염려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중국(25%)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홍콩(49%)이나 대만(51%)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중산층의 노후에.. 與국회법 재의 거부 방침에 野 강력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전·현직 원내대표 자문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국회 지키기를 포기한 날이자, 의원이 직위를 포기한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정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입으로 두.. 野, 규탄대회…"국회 포기한 슬픈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메르스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를 통해 "(앞으로) 박 대통령이 책임의 정치, 통합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며 "국.. 정국 블랙홀...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 즉각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했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하루종일 혼란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날 4시간 이상 동안의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 '메르스法' 국회 본회의 통과…질병정보 공개키로
감염병 환자 및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