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이른바 '도도매 거래'로 담합을 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가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2006년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무너지는 유통시장 경계...'매장·앱·온라인'
온라인·모바일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식품 판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모바일 앱을 함께 운영하며 자신들만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부 업체는 오프라인에 매장을 열고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강세를 보였던 마트들은 최근 배송차량과 인원을 늘리는 등 온라인 .. 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아청법 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2년 1개월만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 전경련 "내수활성화 위해 세제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25일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비 촉진과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 여력 확충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선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시했다... 소비심리 2년 반만에 기준치 아래로…'메르스 충격'
'메르스 한파'로 6월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년6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6월 중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로 전월 보다 6포인트 급락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와 맞물려 국내외 경기가 부진했던 2012년 12월(98) 이후 .. 北매체, 김국기·최춘길씨 공판 영상 게재
북한 매체가 24일 김국기·최춘길씨 공판 영상을 게재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에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한 남조선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최춘길에 대한 재판 진행'이란 영상을 올렸다. 김국기씨는 재판정에 나와 "지난 10여년간 중대 국가 비밀을 국가정보원에 제공하고 국가정치 테러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며 "골백번 .. 부산서 3번째 메르스 양성 판정…보건당국 '비상'
부산에서 24일 오후 3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양성자가 발견됐다. 부산시는 간염 등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좋은강안병원에서143번 환자와 3인실에 함께 입원했던 C(55)씨가 24일 발열증상을 보여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9일과 21일 두 차례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날 발열(37.6도).. 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
명예퇴직이나 전출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59)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양대구리병원, 메르스 때문 응급실 진료 중단
한양대 경기 구리병원이 메르스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병원에 따르면 중단 원인은 170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응급실에 다녀갔기 때문이다. 병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응급실 입구의 접수실에서 12분간 머물렀고, 이 곳엔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실로 옮기는 조치를 취.. 朴대통령, 오늘 각의주재…국회법안 거부권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고 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 '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 오늘 대법원 첫 판결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성완종 특사 의혹' 노건평씨 15시간 조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73)씨가 검찰에서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25일 새벽 귀가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이날 오전 1시55분께까지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씨의 검찰 출석과 귀가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성 전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