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군 군종
    육군 최초 여 군종목사 탄생…군종사관 50명 임관
    육군 최초의 여군 군종 목사 2명을 포함한 군종사관 50명이 26일 임관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따르면 이날 군종 목사 22명, 군종 신부 14명, 군종 법사 14명 등 군종 장교 50이 임관식과 함께 군 신앙전력화를 위해 전후방 부대에 배치됐다...
  •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없이 종료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25일 그리스 구제금융에 관한 합의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유로그룹 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 재무장관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유로그룹이 나중에 다시 모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26일 실무회의를 거쳐 27일 다시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그리스에 대한 72억 유로의 구제금융 추가 지원을 위한..
  •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허용 판단 근거는?
    대법원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이들 역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해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인정되고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의 노조 결성과 가입·활동 등이 허용된다..
  • 대법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허용"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및 활동이 보장받게 됐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 '거부권 파동'에 국회 상임위 줄줄이 취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에 따라 26일 예정됐던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이날 개최가 예정됐던 상임위는 전날 국회 홈페이지 기준으로 총 9건이며, 이중 오전까지 회의 취소가 통보된 상임위는 모두 7곳이다..
  • 헌재, '교복 착용 음란물 제한' 은 '합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을 규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및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구 아청법 8조 2항 및 8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함께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2조 5호에 대해선..
  • 메르스 확진 2일만에 사망…치료 골든타임 놓쳐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70세 여성 환자가 확진 2밀 만에 숨졌다. 이 환자는 확진자와 접촉 후 무려 17일이 지나서야 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당국이 초기 치료시점을 놓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보건당국은 173번 환자를 포함해 2명이 전날 숨져 총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
  • 10조원 이상 '국채 발행'으로 추경한다
    정부가 추경과 기금 변경 등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내놨다. 잉여금으로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게 된다. 25일 정부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를 합해 15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추경 당시 17조3000억원 중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8000억원이였던 점을 감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