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첫 발부터 '삐걱'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 첫 실험에 나서는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가 고졸·대졸자 등 청년층 신규 채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부, 노령층 등 경력 단절자와 일-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정, 전월세 '3년 계약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업 포기…매각 결정
개성공단내 일부 입주기업 2개사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통일부와 개성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난 9월 16일 이후 섬유업종 1곳, 전기·전자업종 1곳 등 2개사가 공단 내 법인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1개 기업도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이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3국을 통한 북한의 간첩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 
朴대통령 "北김정은 신뢰할 수 없어"..BBC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말을 한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약속을 다 지키지 않으니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뢰를 할.. 국회, '취득세 인하안' 논의 착수…15일 처리 전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정부정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하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문재인, 검찰 출석요구에 "가급적 빨리 응하겠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 이관과 관련, 검찰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고 문 의원측은 전했다. 문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꿈.. "국정원, 5년간 기재부 예비비 1조7000억 활동비로 사용"
국가정보원이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해놓고 활동비로 써온 예산이 지난 5년동안 1조78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3690억원이 집행되.. 안철수 의원, 대선개입사건 특검추진하자 제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 
박 대통령,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서유럽 순방의 첫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공식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유도탄고속함 '홍대선함' 해군 인도…내년초 실전배치
방위사업청은 4일 최신예 유도탄고속함(PKG) 12번째 함인 '홍대선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08년 첫 번째 유도탄고속함인 윤영하함 인도를 시작으로 올해 9월과 10월 10번째와 11번째 함을 인도한 데 이어 12번째 함을 차례로 인도하게 됐다. 홍대선함은 STX조선해양에서 건조해 이날 해군에 건네졌으며 앞으로 2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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