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로 숙청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소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돼 무기형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통일부가 전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장성택이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와 관련, "장성택 개인이 어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반종파, 반혁명 이면 최소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대부분이 처형이나 무기형인 것으로 알고..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법 국회통과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 北 TV, 장성택 체포 사진 전격 공개
북한은 9일 반당·반혁명 종파주의 혐의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체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18분께 전날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며 장 부위원장이 회의장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인민보안원 두 명에게 끌려 나가는 사진을 화면을 통해 방영했다... 국회 국토위,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 안철수 '새정치추진위' 오늘 첫 모임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에서 첫 공식회의를 연다. 1차 회의에는 안 의원과 박호군 윤장현 김효석 이계안 공동위원장, 송호창 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실무팀 구성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새누리 "철도노조 파업 명분없어…철밥통 시선"
새누리당 지도부는 9일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17조 부채를 외면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가 .. 민주 "朴, 철도노조 파업 초래…민영화 반대"
민주당은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사태"라며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철도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철도서비스 축소·중단으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10일 예정된 임시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軍, 이어도까지 매일 초계활동
군 당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 선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KADIZ가 조정된 구역에 대한 감시·식별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다"면서 "필요하면 관련국과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이와 관련,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장성택 모든 직무 해임 공식 확인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키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보도를 통해 "최근 당안에 배겨있던 우연분자, 이색분자들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당의 유.. 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와 홍도 인근으로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장에 박호군前장관 등 4명'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공동위원장에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 이계안 전 의원이 선임됐다. 추진위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대 화학과를 나와 미국 .. 국정원개혁특위 본격가동…여야, 진통속 성과특위 가능할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이번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성과있는 특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국정원개혁특위의 원만한 출발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들 인선은 물론 향후 특위 운영 일정에 합의하는 등 성과물 만들기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여야 간사인 새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