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 현상이 올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5년 후 우리 나라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소비가 급격히 침체되는 '인구절벽'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출생아 수는 3만57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1100명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헌재 "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합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한 달…'고삐 풀린' 분양가
지난 4월 민간택지지구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자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큰 폭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분양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3월 경상수지 103억달러 흑자…37개월 연속 '흑자행진'
경상수지가 37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은 내수부진 속에 국제 유가하락이 겹쳐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하락으로 진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공개매수 시세차익' 풀무원 남승우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유'
공개매수를 앞두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 남승우(63) 대표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 '화학적 거세' 위헌여부 오는 14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수단인 '화학적 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 약물치료법)' 4조 1항과 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남KTX 부품 이상 등 잇단 사고…안전성 확보 지적
개통 한 달째를 맞은 호남선 KTX가 하루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며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잇단 부품 이상으로 인한 지연 운항, 열차의 안전성 등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레일이 한 달 가량 호남고속철도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1만784명으로 전년도 광주역을 포함한 하루 평균 이용객 6615명보다 61.34%(4169명)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중 기술격차 1.4년으로 좁혀져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1일 발표한 '2014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중국과 불과 1.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SEAN+3, 통화스와프 활용해 무역금융 지원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통화 스와프를 활용한 무역금융 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한중일 "세계경제 불확실, 통화정책 신중해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수장들은 3일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명확하게 소통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메시지를 발표했다... 美·日 TPP 체결시 한국 기업 타격
최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일 양국이 체결할 경우 한국이 지난 10년여간 어렵게 구축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 '셧다운제' 적용 게임 현행 유지 결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여가부가 고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제한 제도'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오전 0~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이 현행처럼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