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관
    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파업 투쟁 시 엄정 대처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복지부의 강경 대응에도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의사협회와 정부의 견해차가 커 집단 휴진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생명..
  • 법원
    납북어부 29년 만에 간첩죄 무죄판결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 납북됐다가 간첩 혐의로 옥살이를 한 어부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김모(57)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4월 보안사 소속 수..
  • 겨울
    오늘 평년기온 회복…서울 -5~3도
    11일은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상해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많고, 충남북부지역에서는 오전에 눈(강수확률 60%)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충남북부에서는 오전에 눈이 조금 오고, 서울·경기와 강원영서는 아침까지, 그 밖의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에서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것으로..
  •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개정반대측의 기습적인 '플래카드' 시위
    지난달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10일 오후 서대문의 한 강당에서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보수·진보단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아수라장 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서울시교육청이 10일 연 개정안 관련 토론회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이어가다 폭력 사태는 간신히 모면하고 끝났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농협NH아트홀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시작되기 전인 국민의례부터 문제가 됐다.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은 시종일관 '폐기'를 외치며 고성을 냈고, 진보단체측 토론자 및 현장 참가 교사 등은 "(조례 때문에)교권이 ..
  • 의사협회
    의사파업 초읽기…집단휴진 사태 오나
    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11~12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열고 대 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11일 오후 5시 접수를 시작으로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한 후 주제별 분과토..
  • 외국인
    "TV 방송, 이주민에 차별적 발언 심각" 인권위 유의권고
    TV방송에서 이주민 차별 발언이 심각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BS 등 지상파4개 방송사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권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5일부터 10월2일까지 지상파방송 4개사와 종합편성방송 4개 채널 총 35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
  • 약
    약값 부담이 느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비싼약 처방
    의사의 처방 건당 의약품 품목수도 2012년에 건당 3.88개로 외국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다른 국가들의 처방 건당 의약품목수는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1.97개, 독일 1.98개, 호주 2.16개 등이었다. 처방 한 건당 6개 품목 이상의 약품을 처방한 비율도 12.37%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비중은 2011년 상반기 21.99%에서 2012년 상..
  • 이화여대 총장후보에 남성도 개방
    이화여대가 개교 128년 만에 처음으로 남성에게도 '총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일 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여성에 한정'돼 있던 총장 후보 자격 규정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바꿨다. 이에따라 오는 7월 14대 김선욱(62)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15대 총장 후보에 남성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
  • 추위
    한파 절정…내륙지방은 영하 15도 안팎
    전국 내륙 곳곳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의성의 최저 기온은 -15.9도를 기록했다. 봉화, 영월 -15.0도, 홍천 -14.9도, 철원 -14.8도 등 대부분 내륙 지방에서 수은주가 영하 15도 안팎을 오르내렸다. 서울은 -8.5도까지 내려갔으며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12.7도까..
  • 경찰,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경찰청은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장례식장과 장의업체가 장의용품을 재활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리베이트 구조를 형성하는 관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유족을 속이고 장례식장 제단장식 꽃 및 제단음식 등 재활용 ▲장의용품 납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ㆍ제공 ▲화장장 편..
  • RO사건 피의자, 국정원이 '심리고문' 주장
    'RO 사건' 피의자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심리적 고문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모(45)씨의 변호인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씨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심리적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송씨는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