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 오상아 : 기독일보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낮춘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1일 5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구직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여성 10명 중 4명 "결혼은 선택사항"
서울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 '통계로 본 서울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 서울시민 중 결혼은 선택사항이라고 답한 경우는 여성(39.9%)이 남성(27.9%)보다 높았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남성(68.5%)이 여성(56.3%)보다 높았다. 서울여성의 평균 초혼..
기초연금으로 기초수급 탈락 노인 의료급여 2년간 지급
정부가 7월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2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적용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로 보장중지되는 가구 중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오른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자 위주로 보험료가 올라갔고 건강보험료는 올리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계약병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7..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장기화 우려돼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지난 8일 실종자 1명을 찾은 이후 11일째 무소식이다. 이때문에 참사 65일째인 19일 현재도 실종자는 12명(단원고 학생 6명·교사 2명·승무원 1명·일반인 3명) 그대로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거의 매일 한두 차례 잠수사를 선내에 투입하고 있지만 장애물과 부유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9천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 3만6089명…OECD 1위
지난해 결핵에 걸린 신규 환자가 전년 대비 9.0% 감소한 3만6089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지난해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78.5명에서 71.4명으로 7.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재발환자 등을 포함한 전체 결핵환자도 4만5292명으로 2012년 4만9532명에서 8.9% 감소했다. ..
檢, 신엄마 이어 김엄마도 구속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에 주요한 역할을 한 신엄마(신영희,64)에 이어 김엄마(김명숙,59)를 구속했다. 이들은 유 전 회장 도피에 따라 금수원 내에서 도피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날 국회에는 유 전 회장 검거가 연기되는데 따른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와..
주로 청년.고령층..유연근무제 활용도 저조
근무시간을 조정해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전체 근로자의 16.1%만 활용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로,자율출퇴근,재택근무를 포함하는 근로제도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3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848만9000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는 297만명(16.1%)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에 '동성애 옹호' 문제 '논란'
지난 12일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에서 고등학교 1,2학년 사회탐구영역에서 동성결혼,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생활과 윤리' 8번 문제 지문은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시오'란 문제에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주장 근거에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다...
상고심 폭증에 '상고전담법원'설치 추진
상고심이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재판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고전문법원 설치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증가에 따라 대법관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자문위는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법원 설치'를 대안으로 내세운 셈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
꼬리자른 유병언에 檢, 2차 추징보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에 대한 첫재판이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의 피고인은 유 전 회장 의 계열사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측근 8명으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