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했던 전직 CJ그룹 간부가 이 회장이 603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이는 조성된 부외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한 '공적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 회장 측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유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반영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주진오(56)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등 한국사 집필자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 
서울학생인권조례서 '동성애' 관련 조항 삭제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性)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적 소수자' 등 문구를 넣어 무리를 일으켰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청이 30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은 '임신 조장' 또는 '동성애 옹오' 등 논란이 됐던 조항(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 성향'으로 바꾸고 제28조에서 .. 
서울, 학생 복장-두발제한은 학교장 재량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학생의 복장, 두발을 제한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학생의 두발을.. 대검 "철도파업 철회 무관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0일 파업 철회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검찰은 이와 상관없이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노조 지도부 등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 
내년부터 치과에도 전문 진료과목 표시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치과 병·의원에도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등의 전문 진료 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치과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2008년 도입, 올해까지 1571명이 배출됐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부칙 시행으로 진통도 예상된다... '난방기 켠 채 개문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내년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 등 대형상권 4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밝혔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말 연시 비교적 포근해…새해 해돋이는 구름사이로
년말 연시에는 강추위가 물러가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0일 "서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7도, 세종 7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화물선-운반선 충돌 화재...유독성 물질 누출 우려
부산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과 케미컬운반선이 충돌해 침몰이 우려된다. 29일 오전 2시15분께 부산 영도구 태종대 남동쪽 9.2마일 해상에서 시운전 중이던 바하마 선적 화물선 G호(5만5000t급·승선원 64명)와 홍콩 선적 케미컬운반선 M호(2만9200t급·승선원 27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파라자일렌 등 3종의 화학물질 2만9000여t을 싣고 있던 M호 왼쪽 중앙 3, 4.. 
지리산 반달곰 겨울잠 시작..샛길 통행 금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29마리 중 11마리가 겨울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나머지 곰들도 움직임이 적어 곧 동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달곰 동면은 곰에 부착한 발신기 신호음으로 이동거리를 파악한 뒤 움직임이 적은 개체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면 시작 시기는 개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지난달 말부.. 서울대병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 '꼴찌'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6개 공공의료기관을 유형별로 10점 만점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했다. 전·현직 직원과 환자 등 6750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경험과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강서 올겨울 첫 얼음 관측…한파 경보·주의보 해제
올 겨울 들어 한강에 첫 얼음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다"며 "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한강에 첫 결빙이 관측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한강의 얼음 관측은 평년보다 15일이 빨랐고 지난해보다는 5일보다 늦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한강대교 노량진 쪽 2번째 교각에서 4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