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가 최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의 그림자’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과 촛불시위 등을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남용 등으로 오히려 국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박 석좌는 대표적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포용정책 지지를 위해 국내 반북 발언과 활동을 억제시키는 상황을 지적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등으로 단체들이 유엔에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VOA는 “박 석좌는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목표를 위해 한국 내 시민적 자유를 훼손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고무하기보다 한국을 김정은의 요구대로 강압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만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일관적인 대남 비판 발언과 코로나 지원에 대한 수용 거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모두 문 대통령의 이런 유화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박 석좌는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기찬 활동을 허용하면서도 대북 포용정책을 훼손하지 않은 채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VOA는 특히 “보고서 작성자인 정 박 석좌가 바이든 대통령 인수팀에 참여했고, 브루킹스연구소가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두뇌 집단임을 감안할 때 이런 비판적 시각이 바이든 정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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