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대한민국 국립현충원에서 ‘대한민국 주권 수호 의지 없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아들의 절규가 들리는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엄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헛수고 진상조사로 이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아버지의 기막힌 피살에 대한 의문과 원망, 명예회복과 무사 송환의 애끓는 마음을 담아 고교생 장남이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 답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최고·최종의 책무를 담은 굳은 약속도 없었고, 모든 자식 가진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져야 할 진정성 있는 연민과 위로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온 사지에 힘이 빠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편지의 이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버지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적지 못하는 이 어린 청년의 심중을 생각하면 온 몸의 맥이 빠져 버린다”며 “실종자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인쇄된 답신을 요약하면 ‘나도 슬프다, 조사를 지켜보자’가 고작이다. 저는 문 대통령의 답신에서 아이들을 키워낸 아버지, 아니 그냥 한 어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떠나서 그 답신은 참 무성의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하늘같이 든든했던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 그래서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죽음의 자초지종을 밝혀달라고, 아빠의 시신이라도 부둥켜안고 싶다는 저 애타는 ‘실종자의 아들’, 어린 청년의 애타는 구원의 염원을 그렇게 하찮게 넘기실 수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아들의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가?”라며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 부모들은 이 상황에 처해 분노와 함께 더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국민을 지키지 않는,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왜 필요한가 하는 수치심과 함께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황망한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모멸감이 교차한다”며 “우리가 참으로 황당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젊었을 때 국토방위 임무도 다했고, 열심히 일하여 세금도 내면서 지난 온 세월이 이 지경에 이르러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빠와 자기의 이름도 못 밝히는 저 청년에게 우리 정부와 사회,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절절한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책임자들은 응당 해야 할 답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6시간 이상의 골든타임, 우리 공무원이 찬 바다에서 고통 받고 죽어가는 동안 응당 취해야할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의 취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그것이 판단착오라면 국방장관은 당장 파면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 않으며 이미 실기한 진상조사에 임하면서,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실종자의 ‘월북’ 정황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한 달 여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오로지 한 가지 사실, ‘대한민국 아무개’의 사살을 적시한 북한 조평통 명의의 통지문을 수령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사실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북한이 스스로 사살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외교부는 우리 공무원 월경(越境)의 사유와 별도로 북한군의 ‘비무장 민간인 사살’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책임추궁과 반인권도발에 대한 의미 있는 외교활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우리 공무원 실종자를 지키지도 못했고 이미 자백한 반인권적, 반인륜적 우리 국민의 사살(射殺)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추궁도 못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실종자 공무원의 가족을 직접 만나라. 이 자리에서 실종자 아들의 염원을 듣고 대통령으로의 책임과 배려를 약속하라.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사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국민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를 가려 엄정하게 문책하라”고 했다.
아울러 “금번의 사안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와 그 희생자들의 애석한 죽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통감해주기를 바란다.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응당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국가와 정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며 “당연한 권리를 새삼 요청하는 이유를 동감해주기를 바란다. 주권자 국민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주권 위임’을 철회하기 전에 필요 최소한의 조치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비무장 표류 상태에서 절명(絶命)의 한계 상태에 있었던 민간인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마저 소각(燒却)되었거나 아니면 어두운 바다에 방치된 그 일은 명백히 반인도적 범법 행위이며 그 범법자와 책임자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천명한다”며 “우리 국민 실종자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무한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인도의 원칙, 진실 존중과 정의에 입각하여 비운의 실종자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유족이 동의한다면 남겨진 두 자녀가 이 감당하기 힘든 비운과 역경을 딛고 끝까지 잘 자라서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모금할 예정”이라며 “남겨진 가족, 문재인 정권이 이 분들을 외면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위로하고 지켜 주어야 한다. 우리 정교모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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