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이주민방송 MNTV(대표 김해성)가 2015년을 마감하며 올 한 해 이주민 사회 이슈들 중 10대 뉴스를 선정, 29일 'MNTV 2015 이주민 10대 뉴스'를 제작·방송했다.
MNTV는 "올해 이주민들은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던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속에서 또 한 번 뒤로 밀려나며 여전히 이방인임을 통감해야 했다"고 말하고, "평소에는 모두가 입을 모아 ‘다문화 사회’를 외치지만 정작 전염병이 발생하고 안전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주민들은 여전히 뒷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뒤늦게 메르스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는 이주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MNTV는 "전체적으로 올해 이주민 사회는 Good News보다는 Bad News가 많은 한 해였다"고 말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그야말로 심각했고, 도입 11주년을 맞이한 고용허가제는 바람직한 외국인력정책으로 거듭나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법무부까지 가세, 지자체와 손잡고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제도를 도입,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노동자의 체류 지원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MNTV는 "올해 들어 다문화가정의 해체와 중도입국자녀 문제, 버려지는 무국적 아이들 등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실제로 국내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일반가정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체류 자격이나 국적 취득 문제, 혹은 자녀 양육권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극단적인 경우 범죄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실지로 얼마 전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한국남성이 재혼해 임신 중인 베트남 출신의 전 부인과 6살 친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시리아 난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덩달아 한국의 난민 문제도 높은 관심을 받은 한 해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는 2015년 9월말까지 총 848명의 시리아인이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중 난민 인정자는 3명,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NTV는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 등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MNTV는 "2004년 국회통과 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대해서도 전면시행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MNTV는 "올해 이주민 사회에서 유일한 Good News는 바로 이주노조가 대법원으로부터 꼭 10년 만에 합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 밝히고, "이는 이주노조의 힘겨운 싸움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은 물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내년에도 이주노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한편 MNTV 김해성 대표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주민들이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삶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에는 이주민들과 따뜻한 소식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짧게 정리한 '2015 MNTV 이주민 10대 뉴스'이다.
1. 메르스(MERS) 사태, 법정감염병에 대한 의료정보시스템 부재
2. 대법원,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 판결
3.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4. 고용허가제 11주년, 현주소를 말하다
5. 한국에서 태어나 유령으로 살아야 하는 무국적 아이들 2만 명
6. 다문화가정의 해체, 또 다른 문제들 야기
7. 한국 이민정책 논의 시작
8.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불가피
9. 한국, 인도적 체류허가자 900 여명... 처우는?
10. 네팔 지진 피해, 곳곳에서 긴급구호활동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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