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씨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
집회 모습 ©반동연
FIRST Korea 시민연대(퍼시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16개 시민단체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故 변희수 씨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및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자살한 트랜스젠더 故 변희수 씨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적 외압과 일부 세력의 선동질에 의해 안장된다는 건 난센스(Non-sense)이며 부당한 일이다. 이는 곧 망국의 지름길이며, 이 나라를 지키는 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죄를 짓고 그분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군 복무 중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심신장애3급 판정으로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씨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으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선 이를 무리하게 뒤집고 ‘순직’으로 결정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며 많은 국민들이 짙은 의혹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분노를 인지하여 각성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향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국방부에 명하도록 촉구한 것도 불행한 비극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발표한 성명서들을 통해 변희수 하사 사건의 본질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벌어진 사건임을 천명했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한 성명서들을 통해 호소했던 내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특정 소수집단을 우대하며 그들에게 무한대의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A.A., 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수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도래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군인사법 제54조 보상 규정에 따라, 순직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故 변희수 씨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및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
집회 모습 ©퍼시연 제공

아울러 “LGBT에 대해 명백히 부당한 특혜를 부여해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해선 안 되며, 그를 모방하는 자살자가 속출해서도 곤란하다”며 “변희수 하사의 현충원 이장은 다수 국민의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의 가치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향후 더욱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는 현충일을 현충일답게 지켜내는 일이고, 국립묘지를 국립묘지답게 지켜내는 일이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이라며 “끝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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