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가운데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북한은 최근 군사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대남 도발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6월 6일 경기도 접경지역 포천에서 김정은 정권을 고발하는 전단 20만장, K팝·나훈아·임영웅 노래와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띄워 보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법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며 “형식상으론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기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6월 3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사회 주민의 인권이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사회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단지만큼 자유로운 전달자가 없다. 물자나 사람의 왕래는 정부의 제재에 의하여 제한과 금지를 당하나 풍선을 통한 정보의 전달은 자유롭게 북한 전역으로 날라가 한국의 번영과 외부세계의 풍요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띄워 보내는 풍선에 담은 대북 전단지 20만장, 케이팝(K-팝)·나훈아·임영웅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천개, 1달러짜리 지폐 2천장 등은 북한이라는 세습공산 왕조 감옥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풍요와 자유세계를 알려주는 진실 정보들”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북한 동포의 눈을 열어주는 것, 외부 세계를 알려주는 것은 그들 내부의 불화를 조장해서 무엇을 하려는 이용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며 “언젠가 다가올 인간으로서의 광명의 순간을 앞당기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더 적극적으로 전단 금지법 폐기 후속조치를 하여 북한에 자유롭게 자유세계와 신앙 정보를 실어 날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에 전단을 띄워 보내는 것은 북한 동포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한국 동포들이 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만큼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위성의 시대에 줌(ZOOM) 등 각종 인터넷 소통과 다중 방송 및 드론(drone) 이용을 통해 북한 사회의 주민들에게 복음 선포의 전파를 보내어 저들이 자유세계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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