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개 시민단체는 26일 ‘좌파교육감이 만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전교조 등이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2009년 2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이를 공약했고 당선된 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에 곽노현 교수를 임명해, 지난 2010년 10월 5일 제정된 지 현재 13년”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도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보니 기초학력을 저하시키며, 학생인권 교육이라고 성(性)인권 교육을 시켜서 성행위 할 권리가 있다고 해 성적타락을 부추기고, 개성실현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소지품검사를 금지해 흉기나 마약을 소지해도 검사할 수 없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조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학생인권가 침해될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인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인권옹호관은 조사 및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2017년 전라북도에선 인권옹호관의 과도한 조사로 故송경진 선생님이 2017년 8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3년 7월 18일 학교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도화선이 됐다”고 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하냐’는 질문에 ‘그 반대다. 학생인권 조례는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폐지에 반대하여 1인 시위를 시작한 조희연 교육감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보수 지지를 받고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은 나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임태희 교육감은 당장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좌파 교육감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승계, 유지시킨다면 당장 경기도 교육감 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 사퇴를 위한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와 대국민 전단지 배포,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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