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돕스 대 잭슨’ 판결 후 낙태금지 확산… 10개 주서 발효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에서 낙태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법원 밖에 있던 수백명의 생명 옹호 지지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Nicole Alcindor/ Christian Post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낙태 금지법이 10개 주에서 발효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동시에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가진 주는 아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등 13개 주다.

29일 기준으로 10개 주는 낙태금지법을 발효했으며, 루이지애나주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지법 시행이 임시 중단됐다.

이 가운데 미주리 주는 ‘돕스 대 잭슨’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지난 24일 공화당 소속인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태아생명권리법’에 따라 주 정부에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공표했다.

이 법안은 “반대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낙태를 시행하가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지난 24일 크리스티 노엠 공화당 소속 사우스다코다 주지사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낙태를 즉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공화당 소속인 존 오코너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돕스의 결과로 오클라호마주의 낙태 금지 권한이 확인되었다”며 “오클라호마 주법 제21조 861항을 시행하거나 임신기간 내내 낙태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오클라호마주의 낙태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한다.

같은 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 주지사도 24일 성명에 “마이클 배럿 (오하이오 남부지법) 판사는 주정부가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금지하는 상원 법안 23을 시행하거나 준수하는 것을 금지한 예비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오하이오주는 임신 6주 이후 모든 낙태 시술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존 펠로우 유타 주 의회 법률 고문은 지난주 금요일 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2020년에 제정된 낙태금지 개정안이 시행됨을 알렸다.

그러나 27일 앤드류 스톤 유타주 제3지구 판사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요청을 받아들여 낙태금지법 시행을 14일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의 스티브 마셜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는 앨라배마의 인간생명보호법이 발효될 것이라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한 2019년 앨라배마주 법을 복원하고,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앨라배마주의 긴급 동의안이 허가됐다”며 “연방 지방법원과 원고 모두 미국 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에서 내린 판결에 비춰볼 때, 적법하게 제정된 법을 계속 유예할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은 즉시 기소되어 10년에서 최대 99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레슬리 러트리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돕스 판결이 ‘로 대 웨이드’의 중앙통제권을 무효화했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주의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알렸다.

대니얼 캐머런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같은 날 권고 의견을 발표하여 인간생명보호법에 근거한 낙태 금지가 24일부터 발효됨을 알렸다.

공화당의 제프 앤드리 루이지내아주 법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는 루이지애나주의 트리거 조항 법이 이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전국생식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27일 트리거 조항의 법적 결함을 주장하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생식권리센터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일찍 제기한 우리의 소송 덕택에 주 법원에서 루이지애나주의 트리거 조항 (낙태) 금지령이 차단됐다”며 “루이지애나에서는 낙태 치료가 재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심리는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된다.

돕스 대 잭슨 사건의 중심에 있던 미시시피주도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린 피지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은 지난 27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는 미시시피의 트리거 법을 인증했다”며 “주가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새로운 ‘포스트 로(post-Roe)’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다음 달 24일부터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켄 팩스턴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은 권고 의견을 내고 2021년 제정한 ‘인간생명보호법’이 대법원의 판결문 발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