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아닌 ‘성’평등 사용… 성소수자 보호·지원
제3의 성 공식화해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부추겨
사회현안 교육, 교실 정치투쟁 장으로 변질 우려”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 이하 연대)가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월 1일,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할 것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원칙에 따라 다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묵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민 대다수 의견을 묻고 민의를 반영할 경우,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교육감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말로는 ‘학생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학생들 간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규칙이자 계획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소위 성평등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남성, 여성 이외에도 제3의 성을 공식화하여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인 반목과 갈등을 양산하여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외국에서 급진적인 성소수자 인권 및 제3의 성교육으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실패한 과격한 정책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땀 어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소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아이들에게 과격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학생 대상 사회현안 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자칫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대는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건한 공간이다. 과격한 급진세력의 실험실이 아니”라며 “특히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이념과 세력의 홍위병이 되어선 안 된다. 권력을 쥐었다고 잘못 휘두르면 교육이 망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만다는 엄중한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서울에 적용하여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공동체를 좀먹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거나, 교육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교육입국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깨우쳐 주어야만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공동체를 좀먹을 수밖에 없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에 근거하여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개정 △조희연 교육감 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 공교육 사망을 풍자하는 근조화환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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