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매우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시기 협의... 수사는 수사대로”
박 장관은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자지구 유엔 직원 피살, 유엔-이스라엘 갈등 고조
유엔은 지난 13일 발생한 이번 사건의 가해 주체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라고 지목하며 강력 규탄했다. 그러나 IDF 측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시설에 무장 단체 대원이 있었다며 하마스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2.6%”... 0.4%P 상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4%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세가 견인차 역할을 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나선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 확보, 피해 예방 및 구제, 기업 경쟁력 제고, 통관시스템 개편 등 대책이 포함됐다... 美, 中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 韓, 반사이익?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 인상했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7.5%에서 25%로 높였다... 법원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심도 기각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AI 개발자가 낸 "AI를 발명자로 적은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며.. MZ세대 공시생, 유연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희망
MZ세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공직사회가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16일 원서접수를 마친 공시생들을 만나본 결과,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세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개혁적 조치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조현동 주미대사 “한미동맹, 美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강화돼야”
조현동 주미대사는 14일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 연장선상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자유무역 추진 공동성명 조율 중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 발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공동성명에 자유무역 추진과 공급망 투명화·강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권 보호, 스타트업 지원, WTO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사랑하는 자제” 주애와 함께 전위거리 준공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에 새로 건설된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15일 김 위원장이 14일 열린 준공식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조국, 5년만에 악수하며 ‘인사’ 나눴다
갈등 관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년여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마주했다. 두 사람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만나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