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0일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75조원 적자
정부가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명품 가방’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명품 가방 제공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자 하고 있다... 
대법원 “北해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를”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2차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 불명 이메일, 문자, 전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 대응 방식 두고 여야 견해차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 상황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사에 국민 건강 맡길 순 없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오후 2시 기준 1,102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91.5%인 1,015건이 반대 의견이었고, 찬성은 1.4%인 16건에 그쳤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임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 4년 만에 최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징계 기록을 대입전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서울 지역 고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오히려 최근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693건으로 2019년 107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671건)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가족돌봄휴가·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돌봄휴가 활용이 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 “자유주의 경제질서 붕괴 직전... 세계 무질서 상태로 가나”
최근 국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국가간 경제제재와 국제기구 기능 마비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표면적으로는 국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해온 경제질서가 수년간 침식돼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업계, 비주력 정리… 신사업에 과감 투자 ‘생존 모드’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이 범용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 신사업 발굴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자급률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을 통해 생존력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한교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꿈나무’ 지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꿈나무’(원장 박미자 권사)를 방문해, 자립지원금 100만원과 아기용품 및 휴지 등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