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명당 인구상한 개편되나…헌재, 오늘 헌법소원 선고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과 3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은 과연 동급일까? 국민 상당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허용되는 최대한의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펼친다. 쉽게 말해, 인구 10만명의 도시든 30만명의 도시든 국회의원 정족수는 1명이다. 이를 두고 선거 불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선거구별 인구편자 허용 논란에 대한 헌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