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헌재가 '이건 선 넘었다' 선언해주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다툴만 하다"... 쉽지 않은 '론스타 배상 취소' 자신감 근거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갈등이 '2라운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론스타 분쟁 10년, 소송비 478억... 한동훈 "정권 무관하게 최선 다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 분쟁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90여건의 진술서와 1500여건의 서면 공방 등 478억원이 들어간 이번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당초 청구됐던 배상액(약 6조원)의 4.6% 수준에 불과한 2900억여원 만을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동훈, 민주당 일각 '탄핵론'에 "국민이 판단할 것"
한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 질의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거나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적과 관련해 "국민께서 상세히 보셨을 것이고, 평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 '검수완박 무력화' 지적에 반박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성소수자 차별 현실과 법적보호와는 다른 얘기”
한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韓, 왕중 왕…법치농단" 한동훈 "朴, 장관시절 검찰 패싱"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총장 공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중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헌법에 포괄위임금지 원칙 아시냐"고 물었다... 한동훈 "잘못된 법률, 헌법재판 청구 불가피... 필요하면 제가 변론 출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 헌재로... 법무부,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한 본격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동훈, 전임 장관들 색 지우며 민생 챙기는 '법무행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동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민생에 밀접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전임 장관들과 비교되는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한직 떠돌던 尹사단 '화려한 집결'… 대거 서초동·과천 복귀
문재인 정권에서 한직을 떠돌던 검찰 주요 인사들이 한동훈 장관 취임과 함께 주요 보직을 꿰차며 중앙으로 복귀한다. 한 장관 취임 하루만의 파격 인사 속 이들은 향후 검찰 조직 정상화에 발맞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