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비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돼 매년 4조1000억원의 국세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게 됐다. 인프라 낙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설치하는 등 매년 5조원의 재원을 지역에 투입한다... 지방재정 중앙의존도, 3년 후에는 50.9%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천억원에서 2017년 252조2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기간 시·도의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로 시·군·구의 1.9%보다는 약간 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