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종부세 37.6% 급감… 공시가격 하락·공제 확대 영향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37.6% 감소했다. 납세 인원 역시 49만5000명에 그쳐 전년보다 61.4% 줄었다... 종교법인·교회,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안내
2022.06.01.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종교법인과 교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100만 명' 시대… 세금 폭탄, 내년에도 떨어진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4일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원, 토지분은 8만 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원 고지했다. 주택분·토지분을 합하면 종부세 고지서는 102만7000명에게 총 8조5681억원이나 부과됐다...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 종부세 집단 소송 나선다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 올해 종부세, 94.7만명이 5.7조 낸다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22일 고지한 가운데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세액 중 90% 가까운 5조원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18만명) 대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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