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6일, 서울시민들은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위 상실 이후 50일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과 8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중요한 자리를 뽑는 선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작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
서울시교육감직을 잃게 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원 제소 예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며 학생 인권의 기반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학생 인권에는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무수한 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가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대립시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다"고 했다... '3선 교육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발목 잡히나
3일 교육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희연 측, 첫 재판서 "해직교사 채용 정당"… 혐의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한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1·2호 사건' 동시수사 착수한 공수처… 조국도?
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도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 내 수사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등 사건까지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교육 정책 달라질까
11년 전처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 시장의 교육철학이 달라 교육청이 추진해온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교육계에서는 박 전 시장 당시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력적 구조가 견제 구조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이하 언론회)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21~2023년에 시행키 위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 규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외 38개 단체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명분으로 학부모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 중학교 중간고사 안 본다… 고교 야간자율학습 금지
서울시교육청이 올 1학기 모든 중학교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1회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고등학교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밀집하지 않도록 야간 자율학습, 소위 '야자'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웠다...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부여, 자칫하다가 공교육 무너질 수 있어"
전국학부모연합회(전학연)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전학연은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등 14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본안을 심도 있게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 내린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학연은 “인권조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