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소득 2배 증가하면 출산 4% 감소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의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소득과 자녀 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가족돌봄휴가·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돌봄휴가 활용이 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신대 여학우회, 500개 교회에 ‘육아휴직 보장’ 호소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신학대학원 신학과 제29대 여학우회는 최근 여성교역자들에게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을 호소하는 서한을 전국 500개 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여학우회는 서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기위한 한 가지 제안으로 교회 내 사역자들을 위한 출산 휴가를 제안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서한을 보내게 됐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출산을 .. 
내년부터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임신중 육아휴직' 도입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난임치료' 휴가도 갈 수 있게 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 韓 남성 육아휴직, OECD 中 제도는 '최상위'…사용률은 '저조'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이지만 정작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2015'를 인용해 한국의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52.6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고 보도했다... 
육아휴직 불이익 여전…부당해고, 임금체불
출산휴가 기간에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등 취약한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455곳을 점검한 결과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214건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부당 해고한 5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출산전후휴.. 육아휴직·출산휴가 도중 해고자 매년 '4천~5천명'
최근 5년여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 규정 국무회의 통과..현장직 수당 확대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인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등의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해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수당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교통비·식대·정근수당은 육아휴직급여에 포함해야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은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신청한 육아휴직급여에 교통·식.. 朴대통령 "육아휴직 근로자 부당해고 관리감독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부터 육아 단축근무는 통상임금의 60% 지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10얼부터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의 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