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례는 진짜 개별사건 마다 다 다르다"며 "이번 (이용구 차관)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다 있어 다시 판례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구 사무실서 '尹감찰' 조사 논란… "전혀 몰랐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했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文대통령, 새 법무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文대통령, 법무차관 이금로·대검차장 봉욱·靑법무비서관 김형연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또 대검 차장에는 봉욱봉욱(51·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엔 김형연(51·연수원 29기) 전 서울고법 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법무부·검찰 및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