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30879/image.jpg?w=188&h=125&l=50&t=40)
여야가 3일 1년만에 법정 시한을 다시 넘기며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에서는 3,062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종교인과세, 이르면 2년 뒤 시행…조세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가 '종교인과세' 시행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조세소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되,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기타소득 분류한 종교인 과세,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개신교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백교회에서 열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주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월례포럼에서 발제한 세무사 김집중 살림세무회계 대표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결정한 것은)정부가 종교인을 과세 기반으로 원만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 "목회자 세금납부, 선교 위해 불가피한 것"
정부가 2015년 1월1일부터 종교인(목회자)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8월 입법예고 이후 거듭 논란이 됐던 목회자 납세 문제가 이달 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최종 공포하면서 논의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납세에 고민하는 자리가.. 한장총,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공청회 개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이하 한장총)가 30일 논란 속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종교인(목회자) 과세와 관련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장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교계 관계자 및 세법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는 종교인 과세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던 박종언 사회인권위원장이 .. "세금 내니 정부가 교회를 기업 취급"
이철신 목사(영락교회)가 "세금을 내니 정부가 교회를 영리사업하는 기업처럼 본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지난 1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목회자 세금납부와 관련 “요새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때부터 세금을 잘 내고 있다”며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 지내 보니 정부에서 우리를..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 "목회자 세금납부, 교회 자율에 맡겨야"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