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폰 이용자 최고 1억 벌금형 추진
    정부가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을 3대 대포악으로 지정하여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대포폰 이용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 방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