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은 26일 대면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별도로 진행한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 대검찰청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여부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국 단위 회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은 위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문제로 인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에 “공수처가 손 떼고 적법 절차 따라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수사, 이제라도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성과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관저 요새화… "경호처-수사당국 대치 장기화 조짐"
    7일 현재 대통령 관저 일대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저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는 질서유지선과 철문이 설치됐으며, 경찰과 경호처 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관저 경내 입구에는 최소 3대의 버스가 차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벽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 위로는 지름 50~60cm 크기의 철조망이 용수철 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이번 주 추진
    5일 민주당은 국회 의장실에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반려 법안의 재표결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검토… 3차 소환 불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를 인지할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수사가 내란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수사 방향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2차 소환 조사가 불발로 끝났다. 공수처는 25일 오전 10시까지로 정한 출석 시한이 지났음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