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8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 관계자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나, 관저 200m 이내 접근이 차단됐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검토… 3차 소환 불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를 인지할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수사가 내란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수사 방향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2차 소환 조사가 불발로 끝났다. 공수처는 25일 오전 10시까지로 정한 출석 시한이 지났음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돌입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안 발의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특검법 공포·추천 의뢰’ 최후통첩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내란·김건희 특검법 위헌 요소 명백… 거부권 불행사가 오히려 위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하지 않는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내란’ 표현 두고 정무위 현안 질의서 격론
여야가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표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검찰,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이첩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중복수사 방지 방안 및 기타 현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으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수사 본격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 민주당 단독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용현 전 국방 “계엄 사태 모든 책임 나에게”… 영장심사 포기
김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관련 장병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