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중 그린벨트 중 해제하는 지역과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20491/11.jpg?w=188&h=125&l=50&t=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벨트는 현 세대와 미래.. “노무현정부서 땅값 최대 상승, 연평균으론 文정부 1위”
역대 정권 중 대한민국 땅값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권은 2위를 차지했지만, 연간 평균 상승액 기준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요청에 교계 "뒤통수 맞은 느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의 명의로 14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12월 14일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국민연금은 삼성 재벌 총수일가의 대변인인가"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결정 내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말정산,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산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된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해 21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부자감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서민층에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에 나서야한다"며.. 경실련,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소비자 집단소송 추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6일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사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유통판매 금지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버리 아몬드' 등 4개 품목 구매자 및 관련 피해사례다... 경실련, 정부 조세정책 분석결과…"부자감세·서민증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정부의 조세정책을 분석한 결과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건강,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 44조 규모...철저 과세해야"
주택임대소득의 철저과세를 요구하는 논평이 나왔다. 법령 미비로 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미비를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법령 미비로 인해 임대소득자의 입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아닌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전문] 경실련 ' 공정위,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 조속한 심사 촉구' 성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재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전문] 사조그룹은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줄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에서 빠진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적대적 인수행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과 자산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경실련 "사조그룹은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롯 주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하나 같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고 있는 한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에 대한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