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개 시민단체는 26일 ‘좌파교육감이 만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전교조 등이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2009년 2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이를 공약했고 당선된 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에 곽노현 교수를 임명해..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조례안은 서성란 경기도 의원 등 48명이 발의했다. 서성란 의원 등 발의자들은 폐지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