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진료보조(PA)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19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간호법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주요 병원들과 교섭 타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주요 의료기관들과의 노사 교섭이 타결되면서 파업 철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사 간 합의 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법적 보호 없이 위험 노출
대한간호협회가 20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의사집단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간호법’ 통과 지연, PA 간호사 ‘법적 사각지대’ 우려 커져
전공의 수련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간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 의존도를.. 
민주당, 우원식 의장 중재안 수용…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 후 "의장이 방송법에 대해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기간까지 다른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장이 제안한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당연히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