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공개… 생중계는 불가
헌재는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서류는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형사재판 동시 진행 가능성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심판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곳곳서' 절차 한계…"법규정 필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도중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심판 절차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심판 내내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들이 절차를 두고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 것은 헌재법이 탄핵심판의 절차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형사소송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 '인용이냐·기각이냐 헌재 판결 '이목 집중'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최종 선고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의 판결에 온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의 명운도 갈리는 역사적 날이될 것인가. 이날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다. 우선, '인용'은 국회..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선고…당일 '생중계'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날짜를 7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 탄핵심판 '결정' 앞둔 헌재 향해 김삼환 목사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라"
보수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김삼환 목사는 지난 26일 '가장 귀한 것은 믿음 지키는 것이다'(단 6:10-11,24-27)라는 주일 설교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좋겠다"며 시류(時流)를 좇지 말고 대승적 판결을 내길 것을 촉구했다... 與野 4당,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 합의'
여야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또는 기각' 등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를 도출했다... [김병구 시론] 지나가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 인이 될 것인가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한번 믿기만 하면 현재 죄를 짓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비성경적 크리스천들이 있다. 루터가 주장한 이른바 '오직 믿음주의'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과 성도견인론에 기초를 둔 한번구원 영원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다. 사도시대에도 이런 사이비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지금도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같은 목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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