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헌재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영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노무현 탄핵 기각 사례 비교
전영준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평 변호사 "탄핵 인용 결정 내려지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2월 25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탄핵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다수 위반했으며, 강행된 일정과 증인신문 제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봉쇄 등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내란이라고 생각 안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를 받고 사의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20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다음날 새벽 5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는지 묻자 "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5일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약 1~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다음 변론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이날은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못한 증거를 포함해 양측의 종합 변론 및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윤 대통령 "거짓과 조작으로 탄핵 공작"
윤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약 9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홍 전 차장에게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을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엮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며 "홍 전 차장의 증언은 거짓말이고 전부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검찰 조서 공개… 변호인 강력 항의 후 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변경 요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탄핵심판 변론 일정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