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마친 뒤 방문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
    권성동, 헌법재판소 방문해 탄핵심판 절차 공정성 문제 제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 탄핵심판을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해킹으로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과 해킹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극우 프레임을 씌웠으나, 실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재 영상 캡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지시 권한이 없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수정된 내용을 가결했다...
  •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의 증거 채택 방식에 강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기존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신속 심리를 내세운 졸속 심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며 기존 선례를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지 않았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고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마주쳤으나 그대로 지나쳤다고 밝혔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국회의원’ 언급한 적 없다” 증언 번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은 '인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증언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과 관련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의 통화였으며, 계엄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개… 핵심 증인들 출석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및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3일 결론 예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오는 3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결정할 때는..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치적 개입 경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연장에 반발…“탄핵심판 먼저 지켜봐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구속 연장 신청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와 수사로 인해 증거 능력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