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의대 옥민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 과오 민사 소송의 경우 1심 결과까지 평균 26개월이 소요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과실"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