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경찰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은 법적 논란"... 공조본 체제로 계속 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공수처와 통화했으며, 공수처 측에서도 공문의 법적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기자간담회 개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강제수사는 위법”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200개 단체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권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무안공항 참사,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영향 없다”
    30일 오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참사가 재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인터뷰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 향후 사회주의화 가능성 높아”
    “극한 대립 상황이다. 여·야 간 대타협을 이뤄내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 지난 미국 역사상 탄핵 시도는 총 5번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이뤄졌던 탄핵 사례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 한 명밖에 없었다. 당시 미 의회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1년간 조사를 이행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한 것은 매우 성급했다고..
  • 김지연 약사 인터뷰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마약예방교육, 청소년 구하는 가성비 ‘갑’ 활동”
    “마약에 대한 체감 온도가 너무 다르다. 재작년 마약투약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500명이 안 됐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자는 전년도 대비 3배나 뛰어오른 총 1,477명이었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자는 총 2만 8천여 명이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암수성’..
  • 김경재 교수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2024년 12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잊지 못할 집단적 고통과 정치사회적 진통을 겪었던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직 직무수행 정지가 204표 대 85표로 결정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행위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었다. 차가운 12월 겨울의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30만 명이,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3만 명의 시민들이 집결하여 탄핵지지 ..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尹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윤 대통령에게는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이첩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중복수사 방지 방안 및 기타 현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으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탄핵 촉구 탄핵 반대 집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지도록 기도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할 것을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현 시국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은 현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교회, 정치권 모두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