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QR체크인 등 절차 없이 식당이나 카페가 이용 가능하자 "편리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사태가 확산하자 방역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정부 “방역패스 변경 여부 검토... 미접종 중증이 고민”
다만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중증환자 발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방역패스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한 감염 상황에 따른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검토하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 이상반응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과 의학적 인과성이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시설 출입시 예외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 
당국 “임신부, 접종 권고 대상... 방역패스 예외 해당 안 돼”
방역 당국은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적용 대상과 관련해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혼란 줄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에 환영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면서 업계가 환영이 뜻을 드러냈다. 그간 백신을 맞지 못한 임산부는 물론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매장 출입에 불편을 겪으면서 발생했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16일 종료… 서울 예외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는 17일 0시부로 종료된다. 16일까지는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17일부터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백신접종 자율권 보장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0인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설 조항(제4조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제동… 12~18세는 모든 시설 이용 가능
법원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과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된다... 
“백신 안정성 확보될 때까지, 접중 중단하라”
차의과대학교 소속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어린이들과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백신패스, 백신강제접종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 단체는 “이미 백신과 관련해 사망한 10대 청소년들이 4명, 생명이 위중하거나 영구 장애 등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322명”이라며 “지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간 실시된 모든 종류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수.. 손님 한 명 잘못 받으면 과태료 150만 원?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백신 유효기간이 지난 시민에게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 시 150만원이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빡빡해진 방역수칙 적용에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7일부터 과태료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 “방역패스 즉시 항고… 학원 밀집도 강화 검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