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교모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 즉시 철회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는 지난 3일 ‘정부·여당은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최근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미접종자·접종자 각각의 감염에 관한 통계를..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제… '딩동' 소리땐 식당·카페 못 들어가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논란… 전문가 의견 갈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미접종자들은 물론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도 "과하다"는 지적과 "확산세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패스 없인 대형마트·백화점 못 간다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4인' 제한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내달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을 내놨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로 늦추나… 조정안 31일 확정 발표
정부가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등을 확정, 발표한다. 당초 내년 2월1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방역패스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는 내년 3월 신학기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해 넘길 듯
12~17세 청소년이 내년 2월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혜택을 받으려면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ID 사고팔고·QR 도용 ‘방역 꼼수’
방역패스 강화 이후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접종 완료자의 QR 코드가 담긴 SNS 계정을 5만원에 빌리고 싶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부정 사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작 이를 확인해야 하는 자영업자들만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 총리 “방역패스 시스템 오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전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종교시설에 백신패스 적용하면 종교의 자유 침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시설에 대한 소위 ‘백신패스’ 적용을 반대했다. 현재 종교시설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저녁까지 시스템 먹통… 결국 방역패스 "13일 적용 안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 체크인이 마비돼 식당·카페 등 현장에선 온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낮부터 시작된 시스템 먹통이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질병관리청은 결국 이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3일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업주들 ‘불만’ QR마비 혼란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 등 부과가 시작된 13일,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불만이 속출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체크인이 마비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