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시설이 13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16종 다중이용시설로 본격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로 검사 받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맞겠다" 12~17세 29%… 청소년 방역패스 차질 우려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학교 단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희망한다고 교육부 설문에 응한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13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계도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고3 양대림 군 “정부 상대로 백신패스 위헌소송 청구할 것”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과 국민 452명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학부모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백신패스, 미접종자의 일상생활권 침해하는 위헌 정책”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게시 10일 만인 6일 오후 현재 동의인원 24만 7천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저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현 고2“라며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백신패스, 사실상 접종 강요… 기본권 침해 우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일각에선 교회에까지 그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천 소재 한 교회에 출석 중인 A성도는 “교회 주일예배에서 목사님이 미접종자만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다. 교회 본당이 아닌 유아실에서 TV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